[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정의 성과 지표 관리와 사업 집행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합리화 사업의 성과 지표 설정 방식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개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의 성과 지표는 '발굴 및 건의 건수'로 설정되었으며, 2025년 목표 6건에 실적 6건을 달성하여 100%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러한 지표 설정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지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의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실제 규제 완화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분야로, 단 한 건이라도 반영되면 큰 성과"라고 답했지만, 최 의원은 "결과 지향적인 지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실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수혜자의 사망이나 사업 참여 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는 계획 100건 중 37건, 수원시는 계획 7건 중 2건만이 실적으로 집계되는 등 일부 시군에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최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 지표로 관리되는 이상, 단순한 국비 전달 창구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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