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9일 연구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약 3개월간의 연구 끝에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단순히 학생 수 증가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학생 분포 변화, 학교 용지 확보 어려움, 특정 학군 선호 집중, 교원 정원 확보 한계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과밀 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하고, 과밀 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과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유형화했다.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학교 시설 및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정확도 제고,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안광률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촉구 결의안 마련 및 관련 정책·입법 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