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의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 및 곡물 자급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했을 때 10년 만에 무려 18계단이나 하락한 수치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만 의존하는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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