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4월 24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특히 인천광역시가 겪는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변화 과정과 배분 구조의 한계를 분석했다. 현행 구조 속에서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 변화 예측 결과도 공유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서 차별받는다는 논리가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이 도출되었으며, 인천시만의 논리를 개발하여 실리를 찾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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