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경기도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7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꼼수 추경'에 대해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이 무려 174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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