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노동감독권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4월 23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관련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비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25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도 역설했다.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따라 추진 중인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 과제의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민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