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재정 전환 대비 예산과 행정적 준비를 마쳤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민자사업이 유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즉각적인 재정사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투트랙’ 전략이 구체화된 결과다.
문성호 시의원은 재정 전환에 필요한 용역비 확보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기초 작업에 필요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
서울시 교통실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또한, 문 의원은 서부선 재정사업 전환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확답을 받았다.
오는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위례신사선 등 타 노선과 달리 별도의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 없이,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문성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됐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현재 법적 이의제기 보장 기간을 지나고 있는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 유치를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부선을 중단시킨 병폐가 지금은 나비효과가 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실망감을 언급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필요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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