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의 불균형과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며 현 재정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투입보다 현장의 안전한 작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그리고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당부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현재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장기적인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