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입국 전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강화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는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의 어려움을 꼽았다. 최 의원은 현재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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