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27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추경이 복지·농정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자체사업의 예산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정적 책임을 차기 도정에 미루는 구조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10월 이후 사업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하면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를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도정 책임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대응을 명분으로 한 추경임에도 국비매칭 사업 위주로만 편성되고 경기도 자체 대책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부 충격 대응이라면 경기도 차원의 자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도 자체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집행기관으로 머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우선 편성했으며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경기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된 사업을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결국 차기 도정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자체사업 정상화와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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