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스마트항만 조성 사업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주요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 분석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로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선정됐다. 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을 앞두고 있다.
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국내 항만 개편 및 해외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나 'K-스마트항만'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추지 못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서는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으나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려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된다.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 동시에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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