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두산건설컨소시엄이 건설출자자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 서울시는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하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1년 이상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 기간을 거쳐 7월 중순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한 재정사업 전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례신사선의 경우, 민자사업 포기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총 2년가량의 추진 기간을 줄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서부선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중심의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