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구리시의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며, 구리시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3월 30일, 구리시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은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13개소를 1단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 사업비가 약 4457억원에 달하고, 3년 이내 추진될 1단계 사업비만 약 1810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구리시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사유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안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비 확보 방안 등 전략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시가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1단계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의 우선 배분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독려를 약속했다.

신동화 의장은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구리시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