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은평구가 마포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발단은 마포구가 제기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다. 은평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은평, 서대문, 마포 3구가 협약을 맺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조성했다. 협약은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여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약속이었다.

당시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356억원, 서대문구는 150억원, 마포구는 188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 당시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협력체계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했다.

마포구는 188억원의 분담금을 내세워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평구는 협약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한다. 분담금은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마포구가 협력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포구는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 확인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폐기물 일부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마포구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가용 용량 범위 안에서라도 폐기물 일부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마포구는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소송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 서북3구가 함께 만든 시설인 만큼,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평구는 3자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소유권 소송에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