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주시가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3월 20일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하여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늘어나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주시는 세외수입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으로 보고, 체납액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직전년도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 상향에 발맞춰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 선제대응반 및 정리단을 구성하여 채권 확보 및 가택 수색 현황 등을 공유하며,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 2회 징수 현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끌어올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