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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해군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6년 남해군 규제개선 우수과제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공모는 군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차 공모는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개선 과제는 물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부서별 실무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소관 부서를 통해 개정을 진행,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법령 개정 건의, 조례 개정, 내부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군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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