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이 농업 보조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차 의원은 농업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청양군에 있어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원이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업 보조금 예산이 늘고 있지만,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와 집행의 실효성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 분석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차 의원은 농업 보조금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중복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조금 구조가 대규모 농가나 조직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령 영세 소농가가 정보 접근과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과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