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통일부가 4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여전히 서면 회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정 제1동반자라고 자처하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서면 회의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토론과 검증 없는 서면 회의는 집행부의 안건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023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88억원 중 30억원만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88억원 계획 중 33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37.8%에 그쳤다는 것이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원으로 낮춰 집행률을 높이는 '착시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금 중 약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원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즉시 활용이 어려운 기금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투명한 심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