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산시 단원구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기존의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1월 말 기준 1만 1682명이며, 체납액은 8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단원구는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 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체계적인 체납자 정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9명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용 보험 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 체납자들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단원구는 이번 전용 보험 압류를 통해 외국인 역시 체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평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원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