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 징수 혁신 모델로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 체납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를 평가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에서 513건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에 주목, '가상자산 선제 추적 기반 체납 징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 및 압류하고, 1600여 명에게 강제 징수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약 5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조사, 압류, 추심, 강제 매각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처리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추적부터 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경기도의 이번 성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수사기관, 금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새로운 은닉 공간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및 징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수상은 기관 간 협업 모델과 기술 기반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자가 숨을 수 없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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