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17만 세대 단수 사태를 '명백한 재난'으로 규정하며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시장의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등 파주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발생한 단수 사태로 40만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은 것은 명백한 사회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가 재난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행정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사고'로 축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의 지휘 부재로 위기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수 상황 인지 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고, 초기 보고 역시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파주시가 사태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수자원공사에만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시장의 대면 보고까지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난 대응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취약 계층의 건강 문제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 조치 매뉴얼 재개편,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폄하성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에서 단수 사태 대응과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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