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 양봉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으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에는 22개 양봉 농가에서 약 1900여 군의 벌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꿀 생산량, 농가 수입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통계 위에서 서야 하고, 예산은 데이터 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존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원을 했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양봉 농가의 벌통 수 변동, 꿀 생산량, 수익 구조, 지원 사업 효과 분석 등 정량적 통계 구축 및 공개를 강력히 주문했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통해 양봉 농가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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