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PEDIEN]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최 군수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재 40%인 국비 부담 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순창군을 포함한 7개 군이 선정되어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여 지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 사업 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최 군수는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순창군 외에도 영양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