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11월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부진 및 난독·느린학습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세 교육지원청의 예산 확대와 현장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재 운영되는 사업의 횟수나 실적만으로는 지원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학습 능력을 향상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지원 대상 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인 변화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습 지원 후 기초학력 도달 인원과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학생별 학습 변화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난독 학생 지원에 있어 선별검사와 진단이 실제적인 학습 지원 및 읽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난독 의심 학생, 실제 지원 학생, 지원 대기 학생 현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느린학습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며, 진단받은 74명 중 실제 지원 인원이 70명에 그친 점에 대해 나머지 4명의 미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용인교육장은 학부모 동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낙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부모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경계선 지능, 난독, 조음장애 학생 현황이 합산되어 유형별 지원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학생을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초·중학교에서 도움받던 학생의 어려움이 고등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고등학생의 읽기 곤란과 학습 어려움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하는지 확인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 및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 과정에서 고등학생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교육지원청별 인식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학교가 바뀔 때마다 아이가 처음부터 다시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갖춘 지원 연계와 고등학생 지원 실적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서·예술·스포츠를 연계하는 RAS 교육에서도 읽기가 어려운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서 활동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께 읽기, 읽어주기, 오디오북 등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폰프리 학교에서의 읽기 보조기기 및 기능 활용 안내 여부도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정신건강기관을 연결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학습 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습 의욕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낙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문형 상담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들은 학습 상담과 읽기 지도를 병행하는 지원, 지역기관과 연계한 심리·정서 지원 사례 등을 설명했다.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장 의원은 지역별 우수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장승희 의원은 “읽기와 배움이 느리다고 아이의 가능성이 작은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고 학교가 바뀌어도 지원이 이어져야 하며, 지원받는 과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답변한 내용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피고, 조례와 예산으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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