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정연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구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학교시설 보완공사 등 교육청의 구매·계약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22년까지 보급된 스마트단말기 중 일부가 실제 수업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의 규모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2027년까지 스마트단말기 1만 6701대를 신규로 구매하는 데 187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기기의 활용률과 하자보수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전에 신규 구매부터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분야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2027년 약 8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서버와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전면 교체하려는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2020년 서버 교체 시 에이전트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왜 전량 재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 및 장기 기술지원 조건이 계약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교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완공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호수고의 경우, 개교 이후 본인증을 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3800만원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공, 설계, 감리 과정에서의 책임을 규명하고, 최근 5년간 신·증설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의 더딘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3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은 32.8%에 그쳤다. 반면, 2027년 예산은 83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약 95%나 축소되었다. 정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과 예산 축소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일 의원은 교육 예산 집행에 있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매 단계부터 품질, 기술지원, 하자 책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구매와 계약부터 품질관리,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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