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이 연평균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지원 체계 정비와 역할 분담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와 서울50플러스재단, 자치구 간 분산된 중장년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가 자치구 센터 운영비 감액 현황을 '재단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주무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평생교육국장은 재단과 자치구 센터가 사업적으로 같은 맥락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며, 실제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주무부서와 재단이 서로 책임의 경계를 달리 설명하면 결국 현장의 센터만 어려움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역 50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은 설립 초기 3억원대에서 약 1억7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12개 센터의 연평균 인건비는 약 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서울시가 일정 수준을 지원해 센터 설치를 확대해 놓고 이제 와서 자치구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재단이 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훈련 공모사업도 8개 센터 15개 사업을 합해 총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운영비 감소분을 공모사업만으로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50플러스재단 출연금은 2025년 약 200억원에서 2026년 약 320억원으로 53.2% 증가한 만큼, 재단의 공간조성·고유사업뿐 아니라 지역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생교육국장은 중장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시, 재단, 자치구가 각각 자기 소관만 따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같은 중장년 정책을 두고도 지원창구와 책임주체가 흩어져 있다"며, 재단 대표도 조례 개정과 토론회에 참여할 뜻을 밝힌 만큼 평생교육국이 중심이 돼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기준과 역할분담을 마련하고 센터와 재단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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