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주현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과정' 연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정 기수에 대한 편중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공개 정황을 포착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이주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6기에 걸쳐 해당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예산은 교육비와 숙박비는 일반수용비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분리하여 품의 및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산 집행의 형평성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전체 6개 기수 중 1기와 3기부터 6기까지는 대구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가 진행된 반면, 유독 3월 13일에 실시된 2기 연수만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임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기부터 6기까지 전체 식비 예산의 상당 부분인 약 66%에 해당하는 227만 5800원이 2기 호텔 연수 식비로 집중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허위 공개 의혹이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개한 3월 16일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지급 대상자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담당 총 12명'으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2기 연수 참석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이천 등 신임 교육장 11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원과 교육 대상자 모두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 공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2기 교육이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를 이틀 앞선 16일에 227만 5000원으로 미리 계좌이체 결제한 점, 그리고 1식 단가가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점을 근거로 총액을 먼저 결제한 뒤 인원에 맞춰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1식 식비가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훌쩍 넘긴 5만 6895원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규정 위반 정황이 짙다고 보고, 해당 연수의 전체 예산 및 지출 내역 일체와 결과보고서, 정확한 참석자 명단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언급하며,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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