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의원, 공공병원 의사 부족에 발상의 전환 필요…해외 면허 한국인 전문의 활용 검토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료원의 고질적인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 의료진이 국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장과 6개 병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놓고도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사 확보 실패로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국내 의료진 확보에만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야를 해외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서 현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지만, 국내 면허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는 한국인 의료진을 조사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즉각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 의원은 전문의 자격과 임상 경력,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별도 심사 및 필수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민간 병원 취업이나 개원은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했다.

우 의원은 "제도적 제약으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접근해야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역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학병원과의 협력 사업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달라는 간절한 호소임을 강조했다. 그는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그 간절함을 느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표인 도민을 위한 봉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며 "역할은 다르지만 도민을 향한 책임감과 마음은 하나인 만큼, 다시는 의료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의회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