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출생기본소득 지급 종료로 인한 기존 수급 가정의 지원 중단과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 출생아의 지원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라남도가 2024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면서, 특별시는 지원 중복을 이유로 기존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내년 6월까지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약 2만 1천 명의 아동은 18세까지 지원받기로 했던 월 20만원 지급이 내년 7월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첫돌이 되기도 전에 출생기본소득이 종료돼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해당 기간 출생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오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에게 이러한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 국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언론에는 폐지 및 국가사업 전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며, 제도 폐지 여부와 국가사업 전환 여부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도가 폐지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이 아이들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18세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믿고 출산 및 양육 계획을 세운 가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급 가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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