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이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관리 비용 부담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인천시가 약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관리 책임 주체, 부지 소유권 정리, 전담 조직·예산·인력 체계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조성민 의원의 핵심 지적 사항이었다.
조성민 의원은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도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와 구의 소유가 혼재된 상태에서 핵심 법적 쟁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 일부 사무를 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 구조가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성민 의원은 법령이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도 일정 기간 내 확보 계획이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중요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절차와 기준 정리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더 큰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성민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 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보면 위임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임한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무는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관리비 부담은 교부금이나 자산 소유권 논리로 불분명하게 처리해 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필요할 때는 교부금에 포함된 것처럼 설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방식은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구 입장에서는 책임을 넘기고 부담은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민 의원은 현재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정리라고 말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관리청, 소유권 확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직접 관리 또는 위임 범위, 예산과 인력 체계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은 인천의 중요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추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공원 관리 관행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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