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이 마약류 예방사업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후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김성기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마약류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민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 집행부는 연간 2억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도의회는 2025년 5억원, 2026년 3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며 사업 확대를 이끌어왔다.
실제로 2025년에는 증액된 5억 6천만원 전액이 집행되어 당초 계획보다 많은 2만 2280명이 교육 및 홍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은 2억 7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기 의원은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심각한 마약류 범죄 현황을 제시했다. 2025년 전국 마약사범 2만 3403명 중 5954명이 경기도에서 적발되어 4명 중 1명꼴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2024년 6월 개소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의 진료 인원도 2024년 156명에서 지난해 844명, 올해 8월까지 984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2억, 3억, 5억이 문제가 아니다. 예방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적극적인 예방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치료 지원 관리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최근 5년간 치료 완료 129건, 중단 170건으로 중단율이 더 높았다. 김 의원은 중단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상세한 분류와 관리를 요청했다. 보건건강국장은 이를 공감하며 시·군과 협력해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기 의원은 질의 시간의 일부를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할애했다. 도내 24개 사회복지 단체가 삭감된 복지 예산 복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이진완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호등이 꺼지면 시·군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김성기 의원은 "1425만 도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엄중하게 듣고 있다.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재개원 방안 검토와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방과 치료는 짝"이라며, "예방으로 찾아낸 사람을 치료로 잇고 치료를 마친 사람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 면밀히 살피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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