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이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시군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민생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11월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권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일몰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장애인, 어르신, 사회복지사 등 많은 도민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일부 복지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축소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주민 역시 경기도민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시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암 검진사업 예산 삭감 문제도 짚었다. 유방암 검진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권 의원은 예산 편성이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생존과 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도민들도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수록 한정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사업과 민생예산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밝히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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