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이 서울런 사업의 실질적인 이용률과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 지원 대상 12만 명 중 실제 이용자가 2만 4천 명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단순 온라인 강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대형 사교육 업체 강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1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학습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BS 등 기존에 존재하는 무료 교육 콘텐츠와 서울런, 서울시민대학 등 유사한 온라인 교육 사업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용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학 합격자 수, 만족도, 사교육비 감소 등 단편적인 지표만으로 서울런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용구 의원은 대학 진학은 학교 교육과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런의 순수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업 성취도 향상과 서울런 이용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멘토링 사업의 관리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구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멘토 변경 횟수, 상담 시간, 멘토-멘티 간 의사소통 현황, 중도 이탈 후 재매칭 과정 등 학습 과정을 세분화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런의 본질적인 목적이 민간 강의 결제를 넘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강의 제공 이후 실제 이용률, 학습 지속률, 성취도까지 관리하는 학생 중심의 성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 급식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사업에 대한 부정 사용 및 잔반 처리 비용 등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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