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박은경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와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사무 이관 준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도내 23개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행정과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나이스·에듀파인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 처리가 학교급별로 분리되어 있고, 교직원 배치 역시 통합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운영 구조가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과 학교시설 공동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인력 배치, 업무분장, 예산편성, 시설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 교과과정 및 진로·진학 지도, 체험활동 연계와 학교급 간 교류 활성화도 당부했다. 관련 부서 협의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해 202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의 보육사무 이관 준비와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점검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보육 관련 기초자료가 구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소유·사용 형태에 따라 계약 만료와 갱신,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약관계 검증과 재정 부담 분석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은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무상사용 및 사유재산의 임대차계약 승계 방안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계약관계와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학교교육국이 추진 중인 '신나는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추진단 구성, 협의회 운영, 현장 방문 결과 및 후보지 검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향후 학교 설립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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