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의 업무 추진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벽깨기협력과’가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 소통의 벽을 오히려 높였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 특히 광명시 등에서 산출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교육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오히려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적합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다음날로 기한을 지정하는 등 촉박하게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31개 시·군 중 1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자체에는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였다”며 “교육청이 지자체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행정인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재길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자료 요청 방식이 일방적이었고 제출 기한 역시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 추진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방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지자체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