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온라인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삭제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지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신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며, 선제적 삭제 실적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만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간 실적이 집중된 이유와 운영 경과에 대한 질의에 재단은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가능한 실적이라며 세부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은 시의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좋은 것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지 뒤에 할 일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며 효과적인 기술과 지원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재단은 지난해 서울시 AI 사례 도입을 검토했으나 약 2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무상 지원 가능성과 중앙 차원의 프로그램 공유 지연 상황을 고려해, 도 예산을 활용한 기능 추가 및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축적되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인 신 의원은, 청소년이 많은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해 관련 연구와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경기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젠더폭력 피해지원 정보시스템의 인수인계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시스템이 담당자 퇴직 시 핵심 운영 정보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한 경위를 짚고, 현재 운영 책임과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재단은 사업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민감한 피해 정보의 관리·감독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 영상 탐지 및 삭제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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