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건한 경기도의원이 학교교육국과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준비 및 검증 미흡과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6년 도입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이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G-ONE 등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유사 제도를 약 6개월 만에 중단한 전례가 있음에도 당시 실패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예고 대상 여부 및 생략 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도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의 명확화, 지역별 지원자 수와 경쟁률,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 과거 제도 중단 원인과 이번 운영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전국 구제 신청 1588건 중 35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피해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교육국장이 교육부 등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별도 조사나 피해 학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확인과 자체 전산 인력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피해 학생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시 모집 전 대입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정한 절차,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의 운영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입 원서접수 장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행정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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