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 종료로 인한 교육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3년간 운영되어 왔다.
김경옥 의원은 해당 사업의 만족도가 94.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3.7%가 강사 채용을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업의 교육적 성과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함을 시사한다.
올해 448개 학교에서 503명의 협력강사가 장애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질의했다. 그는 특수교육지도사와 협력강사의 역할이 다르므로 단순한 인력 대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업 종료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자체의 소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학년도 후속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보고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교원 고충심사 신청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에도 공식 접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를 지적하며 접수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충심사는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접수 과정과 진행 상황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지원받는 교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필요한 인력을 섭외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하며, 학교 차원의 행정 지원 강화와 집행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노후 시설 문제도 거론하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체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변화하는 국민과 학생의 통일 인식을 반영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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