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서울시 운영비 지원 축소와 서울런 멘토의 잦은 중도포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현장 운영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지역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치구 50플러스센터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비 지원은 초기 3억원대에서 현재 약 1억 7,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재 14개 안팎의 지역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인건비와 각종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센터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를 믿고 센터를 설치한 자치구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평생교육국 역시 서울시 운영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과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센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이미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센터별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사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중장년 정책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라며,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런 멘토의 반복적인 중도포기로 인한 멘티의 학습 공백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런 멘토 중도포기자는 2023년 652명, 2024년 171명, 2025년 343명에 달했으며 2026년에도 9월 말까지 146명이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도포기 사유를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멘토가 담당하던 멘티 수, 재매칭까지 걸린 기간, 취소·연기된 수업 횟수 등 학습 공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멘토 개인의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멘티가 학습 공백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 멘토 풀 운영에 그치지 말고 재매칭까지 걸린 기간, 공백 수업, 보충 수업 여부 등을 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플러스센터든 서울런이든, 사업을 만드는 것에서 서울시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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