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참사 이후 추진키로 했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이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 중단된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현장의 지원 공백을 즉각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미숙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작업 현장 위험 인지 능력과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화성과 김포 지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정작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정을 하고도 사업비를 지키지 못한 경기도의 참담한 상황”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측은 화성·김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협약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두 기관 가운데 한 곳은 합의 해지에 동의했으며, 다른 한 곳과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등을 기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와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될 후속 사업의 협의 및 진행 상황을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보호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도 이어졌다. 신미숙 의원이 결혼이민자 규모를 질문했을 때, 다문화가구 전체 통계가 제시되자 정책 대상과 피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현재 4곳이며, 올해 총 67명이 입소했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실적 역시 전체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및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야간이나 휴일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언어 장벽까지 겪는 안타까운 상황을 짚으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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