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지적 사항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에서 총 4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서울시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지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4건, 2023년 156건, 2024년 93건, 2025년 68건 등 총 4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채용과 관련된 지적은 29건, 근로계약과 관련된 지적은 19건으로, 총 48건에 달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현찬 의원은 "채용심사위원 구성, 제척·기피·회피 절차, 서류전형 및 평가 기준 등 기본적인 채용 절차에서 유사한 문제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시설별 시정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반복 유형을 분석하여 공통 업무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화곡청소년센터는 채용심사 제척·기피·회피 절차 미흡으로 재계약 감점을 받았으며, 망우청소년센터 역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채용 관련 사항이 다시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 지적이 사후 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 실무자와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서울시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다수 수탁 법인에 대한 관리 책임성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 수탁한 청소년시설은 26개소에 달하며, 3개 이상의 시립시설을 동시에 수탁한 법인도 4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기 운영 경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신규 수탁기관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회계·인력·노무·안전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시설 관리가 단순히 위탁을 맡긴 뒤 개별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채용·계약 문제는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 결과를 재위탁 심사와 개선명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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