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복지급여 신청주의 확대에 따른 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관련 6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도 자체 복지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의 데이터 정비와 공유만 기다리는 수준의 준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부서가 모여 적용 대상과 준비 사항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 예산 확대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제도의 현장 적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곳은 결국 시군 현장”이라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및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됐다. 최 의원은 2억 5000만원을 투입한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후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추진’으로 기재된 점을 짚으며 사업의 완전 종료 여부 또는 잠정 보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국장은 사업이 ‘보류’ 상태라고 답했으나, 최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사업을 ‘미추진’하는 것과 ‘보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회가 제출받은 자료만 보고도 사업의 현재 상태와 향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에 사업의 상태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담고 관계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는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가 복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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