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전자영 의원은 앞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전자영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전담 대응조직 설치와 경기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516명에 달하며, 이 중 10대가 22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피해자 역시 149명으로, 10대와 20대를 합한 피해자는 전체의 73.1%인 3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신규 접수 및 상담 인원도 420명에 달해, 젊은 층을 위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응체계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기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빠르면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나 상담교사의 의뢰 없이는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구조임을 비판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 법률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올해 변호사 31명을 추가 확보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영 의원은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 변호 이력 등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유포 영상의 삭제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등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유포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삭제하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은 피해자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이 정규직 6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유해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전반의 질적 향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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