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을 농업인과 관계 기관에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농업인과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조치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농업 현장과 관계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등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 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 무단으로 전용된 시설에 대해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더불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 및 공부 정리가 가능해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안의 상세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농업인과 관계 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지 이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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