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의 규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 규제 사무로 관리되던 7개 사무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사무 전반을 합리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재정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에 주목한 결과다. 모든 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착오나 부당한 규제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미등록 규제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한 행정권 남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자체 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기존에 규제 사무로 관리되던 7개 사무를 규제 등록 목록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박경란 법무담당관은 “이번 명칭 변경과 규제 사무 정비는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린 계기”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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