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진행되며,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만 932억 8,500만원이 지급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점검 대상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된 주유소와 전체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부정 사용 및 허위 결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과다 청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거래 내역과 주유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주유소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화물차가 주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화물차주에게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6개월간 정지된다.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 차량에 대한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주유업자도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1차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3년간 정지되며,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거래가 영구 정지된다. 화물차주와 주유업자 모두 위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보조금이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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