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설정과 수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률 목표치 설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56%의 운영 실적을 기록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올해 목표치는 45%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우 의원은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목표는 현재 실적보다 높게 잡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히 목표치를 낮춰 달성률을 높이려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실적을 반영한 목표치 재설정을 약속했다.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도,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는 도지사 결재가 끝난 후에야 보고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립 중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부터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는 과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응급안정실 종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병상당 정액 지원액이 연 최대 4억 6400만원으로 줄어들자, 관계기관 회의 이틀 뒤인 3월 23일 종료가 결정되었고, 안정실은 7월 13일 문을 닫았다. 우 의원은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는 예산과 의료진 확보였지,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대체 지정된 4병상 중 24시간 운영되는 병상은 1병상뿐이어서 의정부에서 새벽에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동두천까지 이송해야 하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장은 내년 의정부병원 정신응급 병상을 재운영하고 병원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 의원은 △올해 1월 종료된 무료이동진료 사업 이용자의 진료 공백 확인 △2년 반 넘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수탁기관 관리 강화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성과지표 마련 등을 주문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보건의료 계획은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부터 함께 세울 때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된다"며, "정신응급, 응급의료, 찾아가는 진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부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