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은 11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차 정책이 중앙정부 보조금 배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차 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직접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주체라기보다는, 국비 예산을 받아 시군에 배분하는 통로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래성장산업국에 미래차 산업 육성 현황을 질의한 결과, 부서에서 '미래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라고 답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경기도의 미래차 정책이 사실상 구매 보조금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추진 중인 수소차 지원 사업은 구매 수요 부진으로 인해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며 예산이 반복적으로 남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미래차 보급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해당 부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자세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차 보급 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 차원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 배분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도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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