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내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주기적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구체적으로 2개 업체는 추가 등록한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누락했으며, 1개 업체는 신설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신고 규모 미만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자가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으나, 확인 결과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의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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