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은 11일, 도비 60억원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1273기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사후관리 운영 공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경기도가 도비 지원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운영 주체, 폐업 여부, 투입 보조금액, 의무운영기간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속·완속 충전기를 포함해 총 1273기에 달하는 도비 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충전 사업자는 최소 5년의 의무운영 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를 들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이미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사업지침상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월 안에 대체 사업자를 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실질적인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할 경우 보조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며, 환수에 따른 시설 철거가 도민의 충전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법률 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사업자의 의무운영 미이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환수 가능한 보조금은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충전시설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더라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비 지원 충전시설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침 및 계약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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